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출제문항 공개의 필요성 법적 고찰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기초능력시험을 중심으로 -

전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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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6 - 170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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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정보’ 가운데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경우 시험업무의 반복적 실시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문제출제방식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례의 내용들은 오늘날 공공기관 채용시험의 근간이 되는 NCS 기반 채용시험에서는 적용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전공 지식 평가를 목적으로 주로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문항출제를 하던 전통적인 공공기관 채용시험과 달리 오늘날 NCS 기반 채용시험은 직업기초능력시험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고, 이중 직업기초능력시험은 기초교양능력을 평가하는 적성검사형 시험으로서 영역별 출제범위가 추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 문항출제 범위가 매우 넓다. 또한 문항출제가 채용대행용역을 수탁 받은 외부 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출제방식 또한 문제은행 출제방식이 아닌 ‘직접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판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와 정답공개 시 시험업무의 반복실시의 어려움’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NCS 직업기초능력시험 출제문제 및 정답을 공개한다고 해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시험정보 공개여부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NCS 직업기초능력시험이 갖고 있는 성격 및 출제방식 등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NCS 직업기초능력시험 문제공개여부는 기존의 판례에서 비공개를 인정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오늘날 공공기관 취업에서 NCS 기반 채용제도가 갖는 위상과 비중을 고려하고, NCS 직업기초능력시험 준비에 있어서 정보 및 자료부족으로 인한 취업준비생들의 부담과 불안감을 감안했을 때, NCS 직업기초능력시험 문제와 정답 공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disclosing test questions and answers in Article 9 (1) 5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would cause difficulties in conducting test tasks repeatedly, which significantly impedes the fair performance of the work of public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disclose the test questions and the correct answers if the question-taking method adopts the item bank question method. However, the contents of these precedents need to be applied differently in the NCS-based recruitment examination, which is the basis of today's public institution recruitment examinations. Unlike the traditional public institution recruitment test, where questions were asked internally mainly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major knowledge, today's NCS-based recruitment test is conducted by dividing it into core competency test and job performance ability. Among them, the core competency test is an aptitude test that evaluates the basic liberal arts ability, and the range of questions for each area is abstract, so the range of questions is very wide. In addition, the questioning system is conducted by an external company entrusted with the recruitment agency service, and the questioning method adopts a "direct question method" rather than a item bank question method, “difficulty in repeating test work when questions and answers are disclosed”, which is pointed out as a problem in the precedents, rarely occurs. Therefore, the disclosure of the NCS core competency test questions and answers does not appear to significantly impede the fair performance of the test work. Comparing the position of precedents on whether to disclose test information and the nature and questioning method of the NCS core competency test, and examining the differences,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disclosure of NCS core competency test by applying the contents that were permitted to be disclosed in the previous precedents. Also, considering the status and weight of the NCS-based recruitment system in today's employment in public institutions, and considering the burden and anxiety of job seekers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data in preparing for the NCS core competency test, disclosure of NCS core competency test questions and answers is considered a necessary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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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강현호 / 2015 /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연구 - 비공개대상정보를 중심으로 - / 성균관법학 27(1):91~133

김배원 / 2016 / 알 권리의 의의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 / 법학연구 57(4):1~30

이우영 / 2016 / 정보공개법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 미국연방정보공개법제와의 비교연구 - / 입법학연구 13(2):63~128

이제희 / 202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고찰 / 법조 69(4):7~33

전용일 / 2021 /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 실행 방향성 탐색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기초능력시험을 중심으로 / 기업경영리뷰 12(2):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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