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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종휴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8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413 - 46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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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호즈미 야츠카라는 헌법학자의 행적을 통하여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걸쳐 일본에서 천황 지배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되었는지를 살핀다. 19세기 후반 세계는 제국주의의 열풍 아래 지배하든지 지배당하든지의 선택이 강요되었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서구 여러 나라에서의 국민통합의 매체로서의 그리스도교의 역할에 주목하고, 그리스도교와 기능적 등가물로서 천황제의 절대화를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정치적 실권이 없던 천황을 절대적 지배자로 규정한 대일본제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호즈미 야츠카는 천황지배 이데올로기를 서양 법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론을 만들어 냈으며, 또 정치적 및 국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 제공에 몸을 바친 일본 최초의 헌법학자였다. “그는 과연 자기의 학설을 믿고 있었는가”하는 의문도 제기된 호즈미는 그 학설의 괴상함 때문에 오늘날은 거의 완전히 잊혀졌다. 본고에서는 호즈미의 이론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일본 최초의 헌법이론으로서 제시되었다는 것은 일본의 서양법학 수용의 한 형태였음을 보이고자 했다.
#호즈미 야츠카 #천황 지배 이념의 날조 #그리스도교의 기능적 등가물 #부국강병 #법리적 정당화 #조상교 #국민도덕 #Tenn?'s Rule #Yatsuka Hozumi #functional equivalent of Christianity #Dogmatic justification #Ancestralism #National morality(or 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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