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 전략 ― 외환위기 기원론과 성장체제전환 지체론 ―

유종일

doi:http://dx.doi.org/10.20464/kdea.2018.24.1.1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 - 31 (31page)

DOI: http://dx.doi.org/10.20464/kdea.2018.24.1.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과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성장체제의관점에서 양극화의 동학을 분석하며, 이에 기초하여 양극화 해소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흔히 거론되는 양극화의 1997년 외환위기 기원론은 오류이며 그 시발점은 ‘3저호황’ 이후에 나타난 구조 변화다. 다양한 양극화 지표의 추세 변화를엄밀하게 추정하면 1990년대 초반부터 양극화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같은 시점에 성장과 고용 사의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했다. 즉, 노동시장의포화상태에 대응하여 수출대기업들이 자동화와 아웃소싱에 주력하며 고용회피전략을 택함으로써 성장이 좋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절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었다. 둘째, 이러한 구조 변화의 근저에는 요소투입형 추격성장체제가 한계에 다다랐으나혁신주도형 지속성장체제로의 전환은 지지부진한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자본-소득 비율 및 자본소득분배율이 상승하였고, 이는소득불평등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소득 못지않게 자본소득의분배도 양극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분배의 성장에 대한 영향 못지않게 성장의분배에 대한 영향도 중요한 바, 성장체제의 관점에서 양극화의 동학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제도와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부의 대물림을완화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혁신주도형 지속성장체제로의 전환을완성하여 포용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 억압에 기초한 자본축적 극대화 전략에서 벗어나 복지를 중시하고 인적 자본과 지식 자본을 우선하는 사람중심 전략으로, 수출주도 성장전략에서 해외시장과 내수시장의 균형적확대로, 선진기술의 모방과 습득을 넘어서서 내생적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historical origins and structural causes of economic polarization in Korea, analyzes its dynamics in the light of the theory of growth regimes, and offers insights on strategies to reduce it. First, it is argued, the frequently-advanced hypothesis of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as the origin of economic polarization’ is incorrect, and the true origin lies in the structural changes following the ‘3-Low’s Prosperity’. Statistical analyses reveal that a structural break occurred in the early 1990s when the trends in various indicators of polarization took an up-turn. Faced with tightening labor markets, export-oriented large manufacturers adopted a policy of minimizing direct employment, leading to weakening of the ‘trickle-down’ mechanism and widening of wage differences between large firms and SMEs. Second, underlying these structural changes was the inability of the Korean economy to transition from an input-driven catching-up growth regime to an innovation-led sustained growth regime. Analyzing the dynamics of polarization from this perspective throws lights on the role of capital income and growth deceleration in exacerbating income inequalities. Third, to tackle the polarization problem, it is necessary to bring about ‘inclusive growth’ based on completion of the growth-regime transition in addition to addressing du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and reduction of social mobility. It means a transition from a strategy of maximizing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labor repression to a strategy of human-centered growth through investment in welfare, human capital and knowledge capital. It also means a transition from export-led growth to a balanced expansion of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and a transition from a strategy of acquiring and improving advanced foreign technology to a strategy of endogenous innovation.

#양극화 #외환위기 #성장과 고용의 관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요소투입형 추격성장체제 #혁신주도형 지속성장체제 #포용적 성장 #polarization #foreign exchange crisis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employment #dual labor market #input-driven catching-up growth regime #innovation-led sustained growth regime #inclusive growth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강신욱 / 2016 / 경제불평등과 금융부채

김낙년 / 2014 /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통계 믿을 수 있나? / 이슈페이퍼 (44)

김낙년 / 2018 / 한국의 소득집중도: 업데이트, 1933~2016 / 『한국의 장기통계』 발간 기념 심포지엄 발표 논문

김낙년 / 2013 /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 한국경제의 분석 19(2):1~64

김진방 / 2016 / 성급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격문 / 황해문화 9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종일

소속기관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 이용수 27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