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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천천 (동아대학교) 문철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비교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7 - 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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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사람들은 갈수록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고, 빅 데이터는 갈수록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2016년, 유럽의 《범용 데이터 보호 조례》(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는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데이터) 이동권을 확립하였고, 데이터 보호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데이터 주체가 플랫폼에서 개인 데이터를 얻거나 직접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현재 중국은 데이터 권리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플랫폼 간 데이터 권리 분쟁이 종종 발생하며,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개인의 데이터 이용권을 확립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EU, 미국, 싱가포르, 인도와 한국 등의 개인 데이터 이동권 인프라 플랫폼 비교 연구를 통해 개인 정보의 데이터 이용권 최적화 경로를 탐색적 연구로써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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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권 / 2021 /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요인에 관한 연구 / 로고스경영연구 19(1):117~132 dbpia 이기호 / 2021 /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및 보건복지 분야의 과제 / 보건복지포럼 5(301):52~68 google schola 최철 / 2021 / 초 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재산권적 측면에 관한 소고 -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중심으로 - / 외법논집 45(3):197~224 dbpia Christensen, J. E / 2020 / The Demise of the CFAA in Data Scraping Cases / Notre Dame JL Ethics & Pub. Pol’y 34:529 google schola Datwani L / 2020 / India’s New Approach to Personal Data Sharing. Document de travail :4~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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