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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박현 (서울시립대학교) 박혜민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29 - 147 (19page)
DOI
10.21212/IASR.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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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대륙간 인프라 연결을 통한 각 국가의 독립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 실현이라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수원국의 부채증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일대일로의 추진 현황과 키르기스스탄과 중국수출입은행 간 차관계약서 7건의 조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일대일로 금융조달은 1) 채무의 존재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비밀유지 조항 요구 2) 담보물협정을 통해 여타 채권자보다 우위 요구 3) 채권자는 계약해지, 조기상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는 계약해지, 면책특권 취소 등의 권리가 제한되는 불평등성 4) 모든 분쟁에 중국 법률을 적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일대일로 현황 및 차관계약서 분석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일대일로는 수원국 내 투자환경개선, 다자개발은행과 같은 다양한 공여 주체 간의 원조조화 및 경쟁 속에서 수원국 오너십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일대일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중국수출입은행 #중국 대외원조 #BRI #Central Asia #Kyrgyzstan #Export-Import Bank of China #China's foreign aid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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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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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 2019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유라시아 인프라 지원을 위한 금융협력 / 러시아연구 29(2):1~28 dbpia 김상원 / 2018 / 중국의 일대일로와 중앙아시아 경제 변화 / 외국학연구 (46):663~690 dbpia 김송죽 / 2018 / 중국 일대일로 참여국의 위협요인과 메카니즘: 중국 접경국가의 인프라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 평화학연구 19(4):143~184 dbpia 김영진 / 2019 / 일대일로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경제적 기회와 도전 / 아시아리뷰 9(1):39~69 dbpia 김영진 / 2019 / 유라시아의 비서구 지역통합 프로젝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일대일로(BRI) / 슬라브학보 34(1):177~2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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