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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卞玄燮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8권 제4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59 - 19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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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일 자파로프 대통령이 승인한 키르기스스탄의 비영리단체에 관한 법의 개정안(일명, 외국 대리인 법)은 국가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해당 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해당 법이 키르기스스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한다. 외국 대리인 법은 특히 외국 자금에 의존하는 NGO를 대상으로 과도한 보고 의무와 정부의 지나친 감독을 부과하며, NGO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 필수 공공 서비스 제공이 위축되고, 투명성과 책임성, 인권 증진에서 NGO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외국 대리인 법은 국제 원조와 외국인 투자 감소의 위험을 초래하여 경제적 도전을 심화시키고 키르기스스탄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키르기스스탄의 외국 대리인 법이 국제 인권 규범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개혁과 함께 키르기스스탄 정부, 시민사회, 국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통해 더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키르기스스탄 #외국 대리인 법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정치활동 #Kyrgyzstan #Foreign Representatives Law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Civil Society #Political Activities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키르기스스탄 외국 대리인 법의 제정 배경과 의미
Ⅲ. 키르기스스탄 외국 대리인 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Ⅳ. 키르기스스탄 외국 대리인 법에 대한 평가와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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