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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비교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73 - 20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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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개도국은 모두 심각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 이후 개도국의 부채상환 능력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본 연구는 개도국의 부채의 현황과 과제를 최대 채권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부채함정외교 논란을 중심으로 중국의 개도국 차관을 평가하고자 한다. 중국의 개도국 차관은 일차적으로 중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런 중국의 차관은 계약 관련 정보 공개 및 투명성 측면에서 국제 규범을 위반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차관사업은 편익보다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은 개도국에 제공하는 차관의 절반에 대해 담보를 설정한다. 중국은 차관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하고 설정한 담보를 압류할 수 있다. 스리랑카는 함반토타 항구를 99년 동안 중국에 조차해 주었고, 타지키스탄은 파미르 고원 일부를 중국에 양도하였다. 중국의 이런 약탈적 행위를 부채함정외교라 부른다. 부채함정외교의 주요 쟁점은 사업 선정과정의 부실한 타당성 조사와 부채의 상환 가능성이다. 비록 부채함정외교 논란은 다수의 사례 분석 결과 근거가 별로 없음이 밝혀졌지만, 중국은 스스로 부채함정외교 논란을 자초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채 #중국 #개도국 #아프리카 #부채함정외교 #Debt #China #Africa #Developing countries #Debt Trap Diploma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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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Habib Maria / 2020 / Poor countries borrowed billions from China, They can’t pay back / New York Times google schola Acker Kevin / 2021 / Twenty Years of Data on China’s Africa Lending google schola Alfaro Laura / 2019 / Undisclosed Debt Sustainability google schola Bon Gatien / 2021 / Understanding China’s role in recent debt relief operations: A case study analysis / International Economics 166:23~41 google schola Brautigam Deborah / 2021 / The Chinese ‘Debt Trap’ Is a Myth / The Atlantic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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