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 행위의 방조책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강명수

doi:https://doi.org/10.36669/ip.202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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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9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55 - 298 (44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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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인터넷 공간의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가치 중립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물이 게시된 사이트에의 링크 설정 행위는 저작권 침해물의 업로드, 즉 ‘이용 제공’ 행위 이후에 이루어지는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알려주는 것에 해당하여 ‘이용 제공’ 행위로 인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책임이 부정된다는 것이 종래의 판례였다. 이러한 종래 판례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와 비판적인 견해가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비판 견해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링크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경우로 방조범 성립의 한계를 설정하였다. 링크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그 한계를 고심한 판결로서 향후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송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본질은 ‘이용 제공’이 아닌 ‘송신’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따라서 링크 제공자에 대한 방조책임도 ‘이용 제공’에 대한 방조가 아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송신’의 관점에서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러한 해석 방향이 기존 판례와의 정합성이나 법리적 타당성이 더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 기준에 의할 때 ‘송신’이 없는 ‘이용 제공’ 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겠지만, 죄형법정주의나 다른 OSP 책임, 그리고 방조범의 일반적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여야 할 결론이며, 보호상의 공백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입법정책적 산물인 지식재산권법 해석 방향으로 타당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상 판결은 링크 설정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당위성을 앞세워 무리하게 법리구성을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향후 판례에 대한 검토나 분석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뤄져야 할 것이다.

Links are a key means of linking and sharing information in the Internet space, and have a value-neutral nature. In general, the act of setting a link to a site where copyright infringement is posted is done after uploading the infringing material, that is, after the ac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It has been a conventional precedent that the responsibility for aiding in the infringement of the public transmission right due to the act of 'use and provide' is denied as it corresponds to informing the web location information or route. There were positive and critical views on these prior precedents, but the Supreme Court recently accepted the critical view through a decision by a general consensus decision, and if the culprit does not withdraw the posting by deleting the infringing post from the server, it will become a infringement. Since the criminal act of violating the right to public transmission has not ended due to the continued repetition of the criminal offense of providing access to members at a time and place individually selected by them, such criminal acts may be subject to aiding.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roblem of excessive regulation on link behavior, the limit of establishment of aiding abetter was set in the case of commercial and continuous posting on internet sites. It is a judgment that considers the necessity and limitations of link behavior, and is considered to be a very important criterion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n the future. However, the essence of copyright infringement by transmission needs to be view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ransmission' rather than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It is judged that such an interpretation direction is more consistent with existing precedents or has more legal validity. However, based on these interpretation standards,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responsibility for aiding the ac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without 'transmission' cannot be recognized, but it is a conclusion that must be accepted in ligh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ther OSP responsibilities, and the general legal principle of aiding offenders.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terpre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is a product of legislative policy, to solve the problem of gaps in protection through legislation. In this regard,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the target judgment was overly structured with the justification of the necessity of regulation on link setters. These issues should be dealt with in the review or analysis of the precedent.

#링크 #전송권 #송신 #공중송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방조 #Link #Making Available Right #Transmission #Transmission to Public #Online Service Provider #A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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