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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둘러싸고 있는 반부패·청렴관련 국내?외 평가, 시대적 요구사항, 법제도 운영경험 등을 고려한 주요 정책이슈분석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강화 방안을 조직, 기능, 역할 관점으로 고찰해 보았다.
첫째, “독립적이거나 대통령직속의 반부패 기구설립,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권익위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포함”과 같은 조직설계, 둘째, “권익위의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점검권과 감사원의 직무감찰권과의 연계통합, 권익위 소관법률과 공직자 윤리법과의 통합, 공공재정부정청구 근절관련 법체계 정비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근절” 과 같은 반부패·청렴 관련 유사 기능 및 법 규정 통합, 셋째, “조사권 및 수사권 등의 실질적 권한 부여, 민간청렴도 개선을 위한 지원 법적 근거 및 제도 마련, 반부패·공정개혁을 위한 예산사업 부패위험성 진단제 신설, 입법부·사법부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정책 의견제시 및 표명권과 자문권 부여, 청렴정책의 실효성(피드백) 확보를 위한 대국민보고대회 규정 마련”과 같은 새로운 기능추가를 통한 권한 강화, 넷째,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제도 일원화를 위한 일반법과 반부패정책관련 기본법 제정, 법적 의무교육으로서 청렴교육 추가 및 청렴교육지원 법률 마련, 별도의 법인 설립을 통한 청렴연수원의 기능 및 권한강화, 사회 현안 과제와의 연계를 통한 법제도의 내실화, 부패행위 개념 확대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 제도개선”과 같은 현 기능의 보완 및 강화 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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