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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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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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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반부패･청렴 개선 노력에도 과거에 비해 청렴도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반부패정책이 매년 답습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반부패･청렴을 위해 쏟아 낸 제도나 정책에 대한 검토에 그치기보다는 반부패･청렴정책 간의 연계, 반패･청렴정책의 청렴도 개선의 실질적 효과여부 등과 같은 질 차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의 반부패･청렴정책의대표 브랜드인 부패방지시책평가 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 미친 영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연구결과, 첫째, 부패방지시책평가는외부청렴도보다 내부청렴도 향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내부통제차원에서의 ‘자체감사활성화’와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이 내부 및 외부청렴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 분야에 대한 청렴정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청렴도 향상에 있어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등이 부패처벌강화보다 훨씬 더 크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인센티브 중심의 포지티브(positive)한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있게 했다. 또한 부패방지시책평가가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에도2016년에개편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모형에서 ‘자체감사활성화’와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정책추진의 신뢰성’ 평가항목이 제외되고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노력’의 평가항목이 축소됨에 따라 부패방지 시책평가모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반부패 청렴 #정책연계 #공공기관청렴도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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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국민권익위원회 / 2014 /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병섭 / 2005 / 지방분권과 부패 : 청렴한 자치의 길을 찾아서 / 투명성포럼 제15차 토론회 토론집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연상 / 2016 / 경찰청렴성의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연구 15 (1) : 129 ~ 15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라영재 / 2009 / 지방정부 부패통제전략의 효과성 분석: 경기도 안산시 청렴도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14 (2) : 1 ~ 2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대식 / 2015 / 지방정부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하위영향요인: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54 (2) : 149 ~ 17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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