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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선 오성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4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79 - 107 (29page)
DOI
10.22651/JAI.2024.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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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공공부문의 청렴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의 공적자금 조달의 권한 및 공적 책무가 지향하는 가치의 근거인 공적 정당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서는 부패억제가 필수 요소이며, 이를 위해 부패 대응 제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학계에서 부패 대응 제도의핵심 기능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전예방 및 사후제재 기능이 청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부패 대응 제도의 사전예방 기능인 ‘반부패 정책 성과’와 ‘경영진의 청렴정책 참여’가 공공기관의 청렴성향상에 중점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제재 기능에서는 ‘신분상 조치’가 공공기관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후제재 기능은 기대효용론, 억제론 관점에서 제재가 강할수록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이 효과는 처벌의 파급효과로 제재에 대한 시정 효과가 발생하는 1∼2년 후에 장기적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공공기관에서는 청렴성 향상에 단기적으로 중점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전예방 기능의 시행과 함께, 장기적 효과가 있는 강력한 사후제재 기능이 수반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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