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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정한 (동국대학교) 곽영민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회계학연구 제46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1 - 179 (39page)
DOI
http://dx.doi.org/10.24056/KAR.202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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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전환사채(이하 CB)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주식가격에 연동하여 전환가액의 후속 조정을 허용하는 리픽싱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 리픽싱 조항의 경우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의 상향조정은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하향조정만을 허용하는 비대칭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대주주 등이 지분확대의 수단으로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리픽싱 조건부 CB에 내재된 전환금융상품인 전환권을 부채와 자본 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실무적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픽싱 CB의 발행·보유, 그리고 리픽싱 CB의 전환권 분류에 대한 기업의 회계선택이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픽싱 CB 발행·보유 기업의 회계정보 유용성이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구성한 메자닌채권 미발행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회계정보의 유용성 감소 현상이 대주주 등이 리픽싱 조항을 자신의 지분확대 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큰 기업 집단에서 보다 현저히 관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리픽싱 CB의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와 달리 ‘확정수량-확정금액’ 조건에 근거하여 부채로 분류할 경우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CB에 부여된 현행 비대칭적 구조의 리픽싱 조항이 자본시장에 초래 가능한 문제점을 회계학적 관점에서 확인시켜 줌으로써 리픽싱 CB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현행 규정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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