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106號
- 발행연도
- 2025.02
- 수록면
- 151 - 181 (31page)
- DOI
- 10.31839/DALR.2025.02.106.151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글은 기존 전환가액 조정 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4. 12. 1. 시행된 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증권발행공시규정에 따라 발행사가 전환가액 조정 시에는 주주총회결의를 통해서만 증권발행공시규정에 따른 전환가액 최저한도의 예외를 설정할 수 있고, 자본구조 변동으로 인하여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발행사는 자본구조 변동에 따른 주식 가치의 하락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발행사가 정관을 통하여 전환가액을 증권발행공시규정상 최저한도 이하로 조정하거나, 자본구조 변동비율 이상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권을 희석하는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증권발행공시규정은 전환사채 발행 실무상 많은 기업들이 시가 하락이나 자본구조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을 필요로 한다. 본 글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환가액 조정 제도에 관한 일본 사례에 비춘 전환권 행사 총량 규제 도입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전환가액 조정사유와 기준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득하도록 하는 입법보완을 논하도록 한다.
개정 증권발행공시규정에 따라 발행사가 전환가액 조정 시에는 주주총회결의를 통해서만 증권발행공시규정에 따른 전환가액 최저한도의 예외를 설정할 수 있고, 자본구조 변동으로 인하여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발행사는 자본구조 변동에 따른 주식 가치의 하락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발행사가 정관을 통하여 전환가액을 증권발행공시규정상 최저한도 이하로 조정하거나, 자본구조 변동비율 이상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권을 희석하는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증권발행공시규정은 전환사채 발행 실무상 많은 기업들이 시가 하락이나 자본구조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을 허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을 필요로 한다. 본 글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환가액 조정 제도에 관한 일본 사례에 비춘 전환권 행사 총량 규제 도입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전환가액 조정사유와 기준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득하도록 하는 입법보완을 논하도록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2024. 11. 13.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Ⅲ. 기존 전환가액 조정 제도의 개관
Ⅳ. 개정 증권발행공시규정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에 대한 회계처리
회계저널
2021 .08
-
전환사채의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콜옵션 및 리픽싱을 중심으로 -
연세법학
2021 .12
-
전환사채발행과 리픽싱의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2020 .04
-
中?可??公司?券?行制度?析
원광법학
2020 .01
-
상장회사의 투자설명서 교부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19 .11
-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연구: 은행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연구
2015 .01
-
상장기업 정보공시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비교사법
2021 .08
-
전환금융상품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실 공시에 대한 시장반응
선물연구
2020 .01
-
리픽싱(Refixing) 전환사채와 회계정보 유용성
회계학연구
2021 .12
-
A Study on the Listed Company’s Civil Liability for the Violations of the Disclosure Obligation in China
기업법연구
2023 .09
-
공매도와 전환가액조정이 전환사채발행 공시효과에 미치는 영향
金融工學硏究
2022 .12
-
54-3호를 발행하면서
언론정보연구
2017 .08
-
우리나라 공시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경영사연구
2015 .01
-
부동산 공시가격현실화정책의 재정립과 향후과제
감정평가학논집
2022 .04
-
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와 주가 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전환권 분류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2019 .01
-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조세법연구
2021 .08
-
리픽싱 전환사채 발행기업의 회계선택에 관한 사례연구 ：전환권 분류를 중심으로
전산회계연구
2024 .04
-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개선방안 연구-비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조세논총
2021 .09
-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신종자본증권 발행: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금융연구
2021 .01
-
전자증권제도 시행의 주요 법적과제
외법논집
2019 .01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50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