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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복현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03 - 152 (50page)
DOI
10.17964/rses.2021.34.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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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고용자 제도는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 정도의 고정임금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의 고용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종고용자 제도의 주창자들은 정부가 이렇게 최종고용자로서 공공 고용이나 버퍼스톡 고용을 제공하면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고, 또 이 고정임금을 노동시장 임금의 앵커로서 역할하게 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최종고용자 제도를 더 정당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관점과 기준, 그리고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거시경제 정책의 목표를 물가안정이나 건전재정이 아니라 완전고용을 목표로 전환해야 하며, 정책의 기준으로 최종 고용의 적용대상 확대, 고용의 질 제고, 고정 마크업률이나 낮은 인플레이션율 대신 완전고용 달성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설계방안으로는 재원의 확보., 적합한 노동직무, 관리업무의 효율적 분장 등 에 대한 정책 수행의 구체화 방안이 필요하다.
#최종고용자 #고용보장 #완전고용 #employer of last resort #job guarantee #full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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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민 / 2020 / 기본소득인가 일자리보장인가 / 제10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쟁점토론회 google schola 조복현 / 2020 / 현대화폐이론(MMT)과 재정ㆍ통화정책 / 사회경제평론 33(2):227~277 dbpia 최희선 / 2017 / 기본소득 보장인가, 일자리 보장인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정책의 방향 dbpia Beveridge, William / 1944 / Full Employment in a Free Society / George Allen & Unwin Ltd google schola Blanchard, Olivier / 2010 / Rethinking Macroeconomic Policy / IMF Staff Position Note SPN/10/0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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