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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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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7 - 27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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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폐이론(MMT)은 정부의 재정지출에 제약이 없으며, 재정정책은 균형예산이 아니라 완전고용을 목표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화정책도 소득분배의 합리화를 위해 고정된 영(0)의 기준금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포스트 케인스학파 내에서 여러 비판들이제시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비판들이 화폐 발행과 소멸의 순환주기의 오해, 총수요창출과 ELR 정책의 차이에 대한 혼란, 화폐와 금융 사이의 구분 미비 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물론, 현대화폐이론도 국가화폐와 본원통화등 용어 사용의 혼란, 통화정책의 자산가격에 대한 영향 경시 등의 문제를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MMT #ELR #moneta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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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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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준 / 2019 / 현대화폐이론(MMT)의 의의와 내재적 비판 / 경제발전연구 25(3):91~127 dbpia 나원준 / 2020 / 비전통적 통화정책과 현대화폐이론(MMT) / 사회경제평론 33(1):1~44 dbpia 민병길 / 2019 / 현대화폐이론(MMT)의재구성을통해본비트코인의 설계사상과 그 한계 / 사회경제평론 32(3):73~121 dbpia 신희영 / 2020 / 현대화폐이론에 대한 좌파 케인즈주의-마르크스주의적 비판과 제언 / 사회경제평론 33(1):45~79 dbpia 유승경 / 2019 / 현대화폐이론의 실제적 함의 / 시대 (7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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