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율의 인상 및 인하와 주택 매매거래에 관한 연구

이종탁; 박성욱;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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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탁 (경희대학교) 박성욱 (경희대학교) 김서현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18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9 - 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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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주택거래가 과열되거나 침체되면 정부는 시장을 안정화 혹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이에 정책 시행 시 부동산 매매거래가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양상이 시장에 반복되어 나타나므로 정부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연구방법]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의 인상 및 인하가 부동산 매매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17개 광역시도의 월별 매매등기건수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연구결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의 최초 과세기준일에 해당하는 2019.6.1. 이전 1개월, 이전 2개월, 이전 3개월에 매매거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2020.8.18. 개정으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세율 인상의 시행일과 함께 강화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최초 과세 기준일인 2021.6.1. 이전 1개월, 이전 2개월, 이전 3개월의 기간에는 매매거래가 증가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 이후 2022.12.31.에 종합부동산세율이 완화되었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자가 축소됨에 따라 세율 인하 시행일인 2023.1.1. 이후 1개월, 이후 2개월, 이후 3개월에 매매거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17개 광역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부분 비수도권에서 주요 분석과 질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세율의 인상 및 인하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의 매매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면밀히 분석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Purpose] When housing transactions become overheated or stagnant, the government has consistently implemented policies to stabilize or invigorate the market by raising or lowering real estate tax rates. As a result, when such policies are implemented, the patter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decreasing and then increasing repeatedly appears in the market, indicating that government policies have a sensitive impact on the real estate marke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system and the capital gains tax surcharge for multi－homeowners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Methodolog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the increase and decrease in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capital gains tax rates, which focus on multi－homeowners, on real estate transactions based on the monthly sales registration data of 17 metropolitan cities. Additionally, the analysis is further divided into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Findings] Real estate transactions decrease in the 1 month, 2 months, and 3 months preceding June 1, 2019, the initial taxation date for the increase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rates for multi－homeowners. Subsequently, real estate transactions increase in the 1 month, 2 months, and 3 months preceding June 1, 2021, which is the initial taxation date for the increase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rates for multi－homeowners,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date of the increased capital gains tax rates following the amendment on August 18, 2020. Meanwhile, after the Suk－yeol Yoon administratio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rates were relaxed on December 31, 2022, and the scope of subjects to which the additional tax rates applied was reduced. As a result, real estate transactions decreased in the 1 month, 2 months, and 3 months following the tax rate reduction implementation date of January 1, 2023. Furthermore, when analyzing the 17 metropolitan cities by dividing them into metropolitan and non－ metropolitan areas, the results in most non－metropolitan areas qualitatively align with the main analysis.
[Implic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impact of tax rate increases and decreases on the number of housing sales registrations, with a detailed examination by dividing the analysis into metropolitan and non－ metropolitan areas.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거래 #다주택자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Capital gains tax #Real Estate sales transactions #multi-home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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