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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선규 (와세다대학 시스템경쟁력연구소) 임재형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일본학보 제128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01 - 224 (24page)
DOI
https://doi.org/10.15532/kaja.2021.08.12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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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국내적 상황변화와 글로벌 규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방참정권이 해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지방참정권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국회에서의 논의내용을 분석하여 일본에서 외국인 지방참정권의 법제화가 불가능하게 된 원인을 배제적 보수정당 우위체제에 주목하여 규명하였다. 일본에서 외국인 지방참정권 문제는 식민지 시대가 남긴 유산으로 재일한국인?조선인의 권리문제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일반 영주자가 증가하면서 이들과 공생이라는 새로운 성격이 중층적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거주 외국인 형태가 다원화되면서 기존의 근대 국민국가적 국민주권 원리가 한계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일본은 헌법에서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금지하지 않고 입법에 위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국회에서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 외국인 지방참정권이 법제화되지 못한 원인은 자민당의 근대적 국민주권에 대한 집착이 하나의 원인이다. 또 다른 원인은 국회가 배제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자민당 우위체제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지지기반을 동원하는 전략으로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지방참정권 #영주시민 #주민투표 #국적법 #재일코리 #Foreign suffrage #Japanese nationality #Liberal Democratic Party(LDP) #residents' right #politic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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