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연구 - 중립성 유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전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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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찬희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72 - 59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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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적 개선방안.
· 연구 배경: 현대 대의제 국가에서 정당한 국가권력의 획득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선거에 의해야만 한다. 선거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합리적인 선거제도 및 선거관리기관의 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공정성과 객관성확립을 통한 중립성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중심의 중립성 강화 방안이 아닌 권력분립원칙에 근거한 공정성 논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방법: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해 서술된 문헌과 자료를 검토 분석하는 문헌조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 연구결과: 선거제도의 공정한 실현을 위해 선거관리기구의 공정과 중립성을 통한 선거관리는 대의제 통치기구의 전제조건이며 대의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그러기에 흠결 없는 선거관리로 국민의 자유롭고 가감이 없는 진정한 의사가 대의기관 구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의를 지닌 기관임을 되새겨 선거관리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 본연의 의무가 실현되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다.

· Research topics: A Legal Improvement of Law for Strengthening the Neutrality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Research background: An acquisition of justifiable state power under the modern representative system state has to come from an electoral system that assures fair competition. In order to secure the fairness in election, the operation of reasonable election system and election management institution has to be fair and transparent. Therefore, this article is to articulate and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to strengthen the neutrality through establishing the fairness and objectiveness in work affair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This article has presented the improvement plan on the controversy involving fairness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 principle, rather than a regulation-oriented plan to strengthen the neutrality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Research method: This article has focused on the theory of the Constitution with the method of bibliographic survey to review and analyze the bibliographies and data regarding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 Research results: For realizing the fairness in the election system, the election management through fairness and neutrality of the election management organization is prerequisite for the representative system controlling organization as well as the factor to determine success and failure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Therefore, the free and genuine intent without any other considerations as the flawless election management has to be reflected in the organization of such a representative body.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separately regulated under the Constitution to take on the election affairs that the institution has to be realized as an institution with material constitutional implication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 principle that the consensus should be made to the necessity for system improvement to realize the obligations innate to the neutrality and fairness of election management.

#대의제 #공정경쟁 #선거 #참정권 #선거관리위원회 #중립성 #Representative system #fair competition #election #suffrage #Election Commissi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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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복합학 >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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