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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다문화와 평화 다문화와 평화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9 - 23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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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외국인이 증가와 더불어 사회 통합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일본 정부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6년 정책으로서의 ‘다문화 공생’의 시작은 일본 사회에 정주하는 외국인의 모어 및 모문화와의 ‘공생’과 이들의 주체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 부여와 함께 이루어졌다. 그런데 2008년 가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일본 정부의 정주 외국인 정책은미묘하게 굴절된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정주 외국인을 재일 일계인으로 한정하였고, 이들의 대량 실업이라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일본어 교육과 아동의 일본공립학교 편입이 중요시되었으며, 이들의 모어 및 모문화 보장과 역량 강화는 간과되었다. 물론, 2014년 이후, 경기 회복과 더불어 관련 정책은 재일 일계인과의 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모어 및 모문화 존중과 주체성 확보를 다시 시야에 넣기 시작했다. 단, 이와 같이 일부발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일 일계인만을 정책의 대상으로 국한한다는 점은 앞으로의 정주 외국인 정책 일반의 귀추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측면이다. 주제어: 일본, 정주 외국인 정책, 일계인, 다문화 공생
#일본 #정주 외국인 정책 #일계인 #다문화 공생 #Japan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 #Nikkeijin #Japanese Descendents) #Multicultural Coexist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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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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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 2013 /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그 사례 연구 / 다문화콘텐츠연구 (14):247~273 dbpia 이선미 / 2011 /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 백산서당 :51~92 google schola 이시재 / 2002 / 일본 가와사키(川崎)시의 ‘내부국제화’정책연구:<공무원임용자격에 있어서 국적조항>철폐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학 36(6):7~26 google schola 이원경 / 2010 / 일본의 외국인정책 변화와 "다문화공생정책" / 지역사회연구 18(4):133~153 dbpia 이진원 / 2013 / 전후 일본의 외국인 정책의 흐름 / 일본학보 (94):215~2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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