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재정의 현대적 조명: IMF의 GFS 체계의 적용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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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경제사학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9 - 199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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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재정통계의 국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IMF의 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재정운영에 대한 통합적인 파악과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GFS를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선왕조 재정이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 저량(stock), 유량(flow), 재정수지(balance)의 연계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규모와 구성을 수량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재정수지와 그 결과인 자산 변동의 장기적인 추이를 조감하였다. 첫째, 저량의 측면에서 조선왕조 재정은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았으며 통상적인 금융자산의 비중은 미약하였다. 특히 부채는 재정운영에서 거의 동원되지 않았으며 조선왕조는 민간에 대하여 채권자의 위치에 있었다.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았지만 조선후기에 조세가 현물에서 상품화폐의 수취로 바뀜으로써 상품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상품화폐는 비금융자산으로 비축되는 동시에 민간에 융자되는 금융자산이라는 양면적인 성격을갖고 있었다. 둘째, 유량의 측면에서 수익 대부분을 조세가 차지하였지만, 조선후기에는 환곡 이자와 궁방전 지대 등의 ‘기타 수익’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수익의 대부분이 상품화폐로 변모하는 심대한 변화가 진행되었다. 지출에서는조선후기에 비금융자산의 취득(고정자본형성)의 비중은 매우 낮았던 반면에 피용자보수의 비율은 식민지 초기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다. 셋째, 자산의 동향으로부터 재정수지의 추이를 추론하면 15세기의 흑자, 16세기부터 17세기의적자, 18세기의 흑자, 19세기의 적자 기조였다. 이 연구는 조선왕조 재정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본 것에 의의가 있지만 GFS 를 적용한 최초의 시도인 만큼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an integrated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e financial management of Chos?n Dynasty by applying the IM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 system, which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of fiscal statistics. Although this study faces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GFS, it can identify characteristics of the Dynasty’s finances and clarify links between stock, flow, and balance that separately studied. Also the size and composition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are quantitatively considered and the long-term changes in fiscal balance and in assets are analysed. First, in terms of stock, the Dynasty’s finances had an high proportion of nonfinancial assets. In particular, debt was rarely mobilized, and the Dynasty was a creditor to the private sector. Although the proportion of financial assets was low, commodity money accounted for a significant increase in assets in the late Dynasty as taxes changed from taxes in-kind to commodity money taxes. The commodity money had two-sided nature of being inventories that was stocked as non-financial assets while being loaned to the private sector as financial assets. Second, in terms of flow, taxes accounted for most of the revenues, but in the late Dynasty, “other revenues” such as interests from the Grain loan (hwan-gok) and rents from the palace lands (Gungbang-jeon) emerged, and a significant changes were made with most of the revenues turning into commodity money. In expenditure, the proportion of nonfinancial assets acquisition (fixed capital formation) in the late Dynasty was very low, while the proportion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was higher than in the early colonial period. Third, from the trend of assets, there was surplus in the 15th century, deficit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surplus in the 18th century, and deficit in the 19th centur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has tried a new frame that provides an integrated view of the Chos?n Dynasty’s finances, but it is the first attempt to apply the GFS, leaving many problems to be solv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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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 1984 / 조선후기 건축공사에 있어서의 목재공급체제-수원성곽공사를 중심으로 / 건축 28(2):45~50

김재호 / 2011 / 조선왕조 장기지속의 경제적 기원 / 경제학연구 59(4):53~117

김재호 / 2019 / 11-19세기 일본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분기’ : 『일본경제의 역사』중세.근세의 서평을 대신하여 / 경제사학 43(2):199~248

서치상 / 2013 / 대원군 집권기의 축성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9(01):151~160

염정섭 / 2007 / 조선 초기의 水利 정책과 김제 벽골제 / 농업사연구 6(2):7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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