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상 비자명성 개념의 역사적 기원

윤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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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권순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45 - 8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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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미국 특허법상 비자명성 개념의 역사적 기원을 탐구하였다. 일정 기간(1790-1899)의 연방법원 판례를 전수 조사하여 비자명성 개념과 관련된 판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병행하는 연구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동 개념의 역사적 기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좁은 의미의 개념이라는 차원에서는 1791년 제퍼슨의 개정안이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증인의 진술(Earle, 1825)을 통해 그 개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한 변호사(Willard Phillips, 1837)가 이를 완결 지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판례라는 차원에서는 하급심 판례(Hovey, 1846)가 동 개념을 보조적인 기준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원으로 볼 수 있으나, 핵심 기준으로 연방대법원 차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례(Pearce, 1880)가 비자명성 법리의 정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기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비자명성 개념이 법원에서 확고하게 정착된 혁명적인 시기는 1880년대였으며, 1890년대에 동 개념을 적용한 판례 수가 급격히 늘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로 1870년대부터 심각해진 농기구에 대한 특허남용 현상의 심화에 따른 특허제도 개혁에 대한 압박을 들 수 있다. 특허상어라고 불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농민단체는 특허무효 소송을 조직적으로 지원했고 비자명성 관련 대법원 판례(Atlantic Works)는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 비자명성 개념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는 독점에 대한 사회적 반감과 발명가를 중시하는 문화를 들 수 있다. 그동안 호치키스 판례(Hotchkiss, 1851)가 비자명성 기준의 역사적 기원으로 알려져 왔으나 본 논문은 피어스 판례(Pearce, 1880)가 그 위치를 대신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1880년대라는 특정시기가 미국 비자명성 법리의 정착기임을 객관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This paper studied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concept of non-obviousness under US patent law. The federal court decisions of a certain period of time(1790-1899) were thoroughly investigated to discover precedents related to the concept of non-obviousness, a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were conducted in parallel.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he historical origins of this concept we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concept in a narrow sense, Jefferson’s amendment in 1791 can be said to be its origin, and it was revealed more specifically through the witness’s statement (Earle, 1825) in court,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a lawyer (Willard Phillips, 1837) completed it.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decisions, the lower court precedent(Hovey, 1846) that recognized this concept as an auxiliary criterion can be seen as its origin, but the first Supreme Court precedent(Pearce, 1880), which recognized this concept as a key criterion, can be evaluated as the practical origin in that it contributed decisively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as legal principle. Third, according to statistical analysis, the revolutionary period when this concept was firmly established in courts was in the 1880s, and the number of decisions applying it increased sharply in the 1890s. One of the causes is pressure on the reform of the patent system due to the deepening patent abuse phenomenon for agricultural equipment, which has become serious since the 1870s. In response to this phenomenon called patent sharks, farmers’ organizations systematically supported patent invalidation lawsuits,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with non-obviousness doctrine(Atlantic Works, 1883) mentioned this issue. Meanwhile,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f non-obviousness in the United States is the social antipathy to monopoly and the culture that values inventors. Until now, the Hotchkiss decision(1851) has been known as a historical origin of non-obviousness rule, but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been found that Pearce decision(1880) should replace its position.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statistical analysis objectively revealed that the 1880s was the period of settlement of the U.S. non-obviousnes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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