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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만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33 - 27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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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목적은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를 위한 이윤창출을 통해 경제적 분배를 최대로 하는 것을 가장 최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인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수용되고 있는 내용이다. 회사는 영리성 추구를 필연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지만, 회사는 그 목적사항을 추구함에 있어서 관계되는 자, 이른바 이해관계인과 다양한 분야에서 또한 광범위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사업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회사의 영리성 추구를 위한 단순한 수단적인 존재를 떠나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즉 회사는 이익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성질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관계자들과의 관계성을 맺고 있는 공동단체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사회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기업도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다. 현대사회에서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는 것들은 다양성과 그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충족을 통하여 실현되는 가치는,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우리들에게 낯선 것들도 포함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가치의 포섭과 협력을 통한 이해관계인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양호한 상태로의 달성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확립으로 연결되는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주주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인과의 합리적이며 윤리적인 관계를 통해 그들의 요청을 포섭하고 가치를 고양시켜 나가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이해관계인 #주주제일주의 #이해관계자제정법 #CSR #Sustainable #stakeholder #shareholder primacy #going concern #Constituency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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