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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봉교 (후쿠시마학원대학교 지역연계센터)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13 - 1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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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오케스트라에 제공하는 공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공적 지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시민 누구나가 문화예술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에서 문화예술은 산업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술 활동이나 단체에 대한 공적 지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공적 지원제도와 내용을 분석하면, 일본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공적 지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공적 지원제도는 일본오케스트라연맹의 회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지원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셋째, 공적 지원이 적자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공적 지원이 새로운 작품 발굴과 같은 예술단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원받는 단체가 고정화되고 활동하는 지역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었다.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바우처제도와 환급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문화카드라는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격차 해결에도 유용한 제도이다. 일본에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부의 오케스트라 운영개입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공적 지원 #오케스트라 #바우처제도 #문화 격차 #예술활동 지원 #governmental support #orchestra #voucher #demande-side policy #cultural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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