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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명길 (광주여자대학교) 이건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3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433 - 44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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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과 ‘장사법’의 법적 관계에 대한 시의적 해석전 명 길*ㆍ이 건 근** 연구 목적: ‘국립묘지법’의 ‘장사법’에 대한 특별법적 관계를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두 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장사법’의 형성･발전과정과 함께 장사의식의 변화에 대한 담론을 살핀 다음, ‘국립묘지법’과 ‘장사법’의 조문을 비교 분석하여 전자의 특별법적 지위와 후자로부터 보완되는 관계를 논한다. 연구 내용: 국립묘지 내 자연장지 확대가 ‘국립묘지법’과 ‘장사법’의 공익적 입법 취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확인한다. 결론 및 제언: 그동안 ‘국립묘지법’과 ‘장사법’이 각각 국가보훈처와 복지복지부 소관 하에 분리되어 운영된 가운데 현충원, 민주묘지와 선열공원, 호국원으로 분류된 상태에서 ‘장사법’의 보건위생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이라는 입법 취지를 최대한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논한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국립묘지법, 장사법, 국토이용의 효율성, 장사의식, 공익 □ 접수일: 2022년 7월 13일, 수정일: 2022년 7월 30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20일＊ 주저자, 광주여자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First Author, Professor, Gwangju Women’s Univ., Email: jeonmg@kwu.ac.kr)** 교신저자, 조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Corresponding Author, Lecturer, Chosun Univ., Email: channnyi@naver.com)
#핵심어: 국립묘지법 #장사법 #국토이용의 효율성 #장사의식 #공익 #Key Words: National Cemetery Law #Funeral Law #Efficiency of the Use of the Land #Consciousness Regarding Funerals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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