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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욱 (성균관대학교) 박주석 (감사교육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3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3,087 - 3,10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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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관한 법적 고찰김 기 욱*ㆍ박 주 석**연구 목적: 현재 축산물 이력제도를 통해 축산물 사육 시의 사료정보는 소비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축산물 안전과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하여 가축 사육 시 사용한 사료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시한다.연구 방법: 국내법 중심으로 분석・검토하며, 학위논문・학술논문・단행본 및 언론기사를 참고한다.연구 내용: 가축의 사육 시 사료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사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중 축산물 섭취에 활용한 경우 사료정보의 축산물 이력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결론 및 제언: 가축의 사육 시 섭취한 사료정보는 축산물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여 위해요소 및 위해우려요소가 포함되었는지, 기능성 식품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산물 시장의 기능성 축산물 확대와 위해요소 및 위해우려요소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핵심어: 가축, 사료, 축산물, 사료정보, 이력제도□ 접수일: 2022년 9월 30일, 수정일: 2022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20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후 박사연구과정(First Author, 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Sungkyunkwan Univ., Email: bernemusee@yahoo.com)**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Audit and Inspection Training Institute, Email: 30420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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