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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46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6 - 4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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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의문사에 투영된 정치적 억압의 구조를 경험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위해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펴낸종합보고서를기초자료의원천으로삼아 81건의 의문사 사건에 관한 결정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첫째, 의문사 사건의 발생시기, 의문사한 자의 연령과 직업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했다. 둘째,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중심으로 사건들을 재배열해 의문사의 위치성 쟁점을 검토했다. 셋째, 위법한 공권력의 중층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의문사에 투영된 정치적 억압의 구조를 행위자, 기술, 정치적 무책임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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