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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엽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73 - 19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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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 최근 보행자보호 의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이 개정 ·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커졌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RTOR을 운영하는 시설의 부족, 신호 등화 의미의 불명확성 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적법한 우회전 방법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다가올 미래에는 자율주행 시스템도 적법한 우회전 방법을 학습하고 그 능력을 시뮬 레이션 등 컴퓨터 시스템으로 사전에 검증해야 하므로,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해석하고 정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알고리즘 친화적인 상태로 변환해야 한다. 우회전 방법은 차량용 · 보행자용 신호기 유무, 등화 상태, 보행 상태에 따라 다르고 여러 도로교통법 조항이 관련되어 있다 는 점에서, 그리고 운전자들의 인식과 운전행태가 상이하다는 면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판례를 중심으로 적법한 우회전 방법을 정리하고 알고리즘 표현의 하나인 순서 도의 형태로 설계, 표현하고자 하였다. 먼저 우회전 단계별로 1단계에는 신호준수의무와 보행자보호 의무, 2단계에는 신호준수의무, 3단계에는 보행자보호의무가 문제되었고 단계별로 구체적 주의의무 를 확인하고 적법한 우회전 방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교차로 상황을 27가지로 분류하고 위 기준 에 따라 신호위반 여부, 일시정지의무 존재 여부, 우회전 가능 여부를 상황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으로 판례 검토 결과와 상황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법한 우회전 방법을 순서도의 형태로 변환하 고 앞서 살펴본 상황별 분석과 결과가 동일함을 보여 순서도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알고리즘 친화적인 도로교통법 변환의 하나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법규준수 능력 학습과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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