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적 대화의 법⋅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

이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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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271 - 326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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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적 대화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고용⋅노동⋅인적자원개발 관련 거버넌스의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개선방안을제시한다. 첫째,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지원을위한 법」 제정을 제안한다. 둘째, 새로운 거버넌스는 기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상시적인 정책협의체(본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등)의 ‘회의체 활동’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은 부수적으로 그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역 고용⋅노동거버넌스 운영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새로운 지역 고용⋅노동거버넌스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고용정책 기본법」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각각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현재의 지역고용심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통합적 운영을 지향하고, 협의체의 사무국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토록 한다. 셋째, 지역 고용⋅노동거버넌스의 목적, 법적지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법적지위가 정책자문기구로서‘지자체장’은 물론 ‘지방의회’에 상시적으로 자문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장은 사회적 파트너들에게 참여적 개방행정을 보장하고, 지방의회는 고용⋅노동 부문관련 입법적 지원을 위한사회적 파트너들의 자문, 보고청취 및 연례보고서를 채택토록 한다. 운영과 관리감독을 지자체외에 지역 주민대표기구인 지방의회에 두도록 하여 지역 고용⋅노동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개편되는 지역 고용⋅노동 정책협의체는 지방행정체계 내에서는지자체와 지방의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직적으로 위로는 중앙 사회적 대화기구와지역 사회적 대화기구 간 그리고 아래로는 광역과 기초단위 사회적 대화기구 상호간에 보다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is a study on ways to improve local social dialogue laws and systems to vitalize the local labor marke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laws and institutions of the ‘local labor-management-civil representatives council’, ‘regional employment council’, and ‘regional skills council’ etc. we propose related improvement plans. First, it is proposed to enact an “Act for Activation and Support of Local Social Dialogue” for vitalization of the local labor market. Second, in the new governance is the existing regional labor-management civil representatives council and its main council, working-level council, subcommittee, etc. as the key ‘meeting body activities’ should be stably supported first, and ‘business’ incidentally supported. To this end,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governance aims at the integrated operation of the current regional labor-management civil representatives council, regional employment council, and regional skills council with the basis for the 「Employment Policy Framework Act」, 「Worker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The local labor-management civil representatives council should be completely reorganized so that the consultative body can operate at least at the level of the current regional skills council and its secretariat. Third, the purpose, legal status, roles and functions of local employment and labor governance should be clarified and, as a policy advisory body with a clear legal status, the results of consultation should be consulted on a regular basis with the local parliament as well as the local government hea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guarantees participatory open administration to social partners, and the local parliament operates and manages it through legal support related to the employment and labor sector, as well as consulting, listening to reports and annual reports from social partners on local employment and labor issues. In addition to local governments, supervision should be placed at the local parliament, which is the representative body of local residents, so that local employment and labor governance should be practically revitalized. Fourth, The reorganized regional employment and labor policy body strengthens the link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arliament within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and at the same time, vertically between the central social dialogue organization and local social dialogue, and at the bottom, between the regional and basic unit social dialogue organizations. It should be designed to be more organically linked with each other.

#지역노동시장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법」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고용심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Local Labor Market #'Tentative Name'「Act for Activation and Support of Local Social Dialogue」 #Local Labor-Management Civil Representatives Council #Regional Skills Council #Regional Employmen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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