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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중원 (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4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40 - 16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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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발행하는 유서 깊은 학술지인 ?人權과 正義?는 매년 봄이면 법조 실무가들을 위하여 전년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각 분야별로 선별해서 특집으로 게재하고 있다. 이 판례평석은 2021년에 나온 운송법과 보험법 관련 대법원의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엄선하여 검토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관점에 따라 중요 판례를 선정 분석하였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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