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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7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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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중도우파정부는 실업급여 지원을 받는 실업자 2,000명 샘플을 대상으로 월 560 유로의 기본소득 실험을 2017년 1월부터 2년간 실시한다. 고실업 문제에 직면하여 기본소득이 근로인센티브를 높여 실업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고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실험에 대해 세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첫 기본소득 시도라는 점에서 기대가 있는 반면, 복지축소를 위한 개혁이라는 우려도 있다. 월 560유로의 기본소득은 현재 저소득층에 지원되고 있는 다양하고 누적적인 소득보장 지원금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적은 금액의 부분기본소득 대신 관대한 기존급여를 중단한다는 면에서 조건부에 가까우며, 긴축정책과 저임금부문의 노동력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강요된’ 취업이 될 수도 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은 보편적 사회보장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근로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한 실험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2년간의 실험이 끝난 후 핀란드 기본소득의 향방은 2019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총선에서 기본소득 실험 결과에 대한 각 정당과 사회세력들의 관점과 입장이 드러날 것이고, 정치적 선택에 의한 권력관계가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향방은 직접적으로 핀란드 복지국가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inland #welfare state #basic income experiment #high unemployment #economic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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