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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규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87 - 2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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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뿐만 아니라 사기, 모욕 등 전통적인 유형의 범죄도 인터넷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범행도구로서의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 등 공공안전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도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의 정보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SNS 등 인터넷상 공개된 매체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상 정보수집은 필연적으로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라는 목적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관의 공공안전 영역에서의 인터넷 공개정보 수집 및 이용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후, 인터넷 공개정보의 수집 유형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터넷 공개정보 수집은 온라인 순찰, 특정인에 대한 정보수집,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공개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률에서 공개정보 수집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공개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비밀의 자유 #공공안전 #öffentlich zugängliche Information #Datenschutzgesetz #informationelles Selbstbestimmungsrecht #Fernmeldegeheimnis #öffentliche Sicher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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