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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훈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설동훈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81 - 11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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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통제 연구는 이입국의 외국인 통제에 주로 초점이 주어져 왔고, 이출국의 자국인, 즉 국민·시민에 대한 통제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자국인에 대한 국제이주통제가 어떻게 형성·발전되었는지를 고찰한다.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의 국민에 대한 국제이주통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이동의 자유’와 ‘노동력 송출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1949-1961년 국제이주통제의 근간이 되었던 ‘해외여권규칙’을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한국 국제이주통제의 탄생과 발전 및 의의를 살펴본다.
#이출정책 #국제이주통제 #1949년 해외여권규칙 #이동의 자유 #노동이주 #emigration policy #international migration control #Passport Rule of 1949 #freedom of movement #labor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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