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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95 - 2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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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赌协议作为重要的私募融资手段被实践广泛采纳，中国对待对赌协议的态度也从原来的绝对禁止向现阶段的条件化接受转变。以《全国法院民商事审判工作会议纪要》的发布为转折，法院对于对赌协议的审理采取协议效力与协议可履行性分别判断的区隔论。然而区隔论只是具备形式上的促成合同效力判断的逻辑性和体系性，对解决对赌协议问题并无裨益。在资本维持原则的限制与调整下，应当适当调整对赌协议的审理要件，从区隔化的判断上回归到非区隔化的形式与实质的统一。同时，根据具体情况审理协议履行的可能性，在利益平衡的基础上妥善处理对赌协议。
#对赌协议,区隔化,资本维持原则,履行可行性,合同效力 #valuation adjustment mechanism contract #doctrine of separation #principle of capital maintenance #possibility of performance #validity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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