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칭통용 법리의 기원과 발전

정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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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문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7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67 - 41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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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표지법은 기본적으로 대륙법을 계수하였으나, 적지 않은 부분에서 영미법적 요소를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은 그 권리내용이 성문법에 의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된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산업화와 시장 환경에 따라 그 내용이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여전히 진화․발전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표법을 포함한 광의의 부정경쟁방지법은 국제적 기준과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국내법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분야라 할 것이다. 사칭통용에 관한 연구는 국내 학계에서 이미 연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칭통용’과 그 ‘전통적 3요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그간 국내에서 연구가 미진했던 사칭통용 법리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충실하게 소개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사칭통용 법리는 본래 ‘소비자 보호’에 있었으나 산업기술과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상표권을 재산권으로 인식하게 됨에 따라 상표권자의 재산적 가치 보호로 진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 비로소 업무상 신용의 재산권적 지위가 확정됨으로써 사칭통용 법리에 의해 재산권 보호가 시작되었고,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확장된 사칭통용 법리’로 진화하였으며, 현재의 ‘전통적 3요소’라는 정형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경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소 변화한 측면도 있지만, 현대의 사칭통용 법리는 경쟁의 자유 보장과 상표권 보호 범위 확대를 지향한다. 경쟁의 자유는 부정경쟁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줄 때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공익을 위한 지나친 행위규제는 경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혁신과 창조의 동력을 잃게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상표법의 근간이자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이 된 사칭통용 법리를 통해 우리 표지법상으로도 가장 기초적인 불법행위인 혼동초래행위의 의미와 행위규제법의 한계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Although Korea’s trademark law is based on Civil Law, elements from Anglo-American Law are also implemented. While patent rights and copyrights are relatively clearly defined by Statutory Law, Unfair Competition Law is yet being developed as industrialization and market conditions entail dynamic changes pertinent to the contents of the law. Therefore, it is crucial that analysis of Korean laws be made through comparison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foreign legislations. Despite the necessity of studies on the law of ‘Passing off’ in Korea’s academia, there have only been very few in-depth studies on ‘Passing off’ and its ‘Classical Trin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aithfully introduce the origi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law of ‘Passing off’, which has been insufficiently researched in Korea. The law of Passing off was originally ‘protection of consumers’, but as industrial techn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were made rapidly and trademark rights were recognized as property rights, it progressed to ‘protection of trademark owners’ property’. And it was only in the 20th century that Goodwill’s property rights status was confirmed and property protection started by the law of Passing off, and after that, it evolved into ‘Extended Passing off’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nd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established the current formal system called ‘Classical Trinity’. Although some changes have been made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new types of unfair competition, the modern law of Passing off aims to guarantee freedom of competition and expand the scope of trademark protection. Freedom of competition can only prevail when fair trade order is maintained, with unfair competition behaviors effectively regulated. However, excessive measures potentially threaten freedom of competition and the drive towards innovation and creativity. Therefore, this thesis intends to examine the meaning of confusion-causing act, which is the most basic tort in Korea’s trademark law, and the limits of regulations on violations, through the law of passing off, which is the basis of the Trademark Law and the origin of the Unfair Competition Law.

#사칭통용 #업무상 신용 #부실표시 #손해 #악의적 허위표시 #부정경쟁방지법 #Passing off #Goodwill #Misrepresentation #Damage #Malicious falsehood #Unfair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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