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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온지학회 온지논총 온지논총 제72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81 - 22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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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유교적 정치이념을 기반으로 세운 왕조이다. 조선조의 성군의 대표적 모델은 세종이다. 세종은 덕치와 제도를 결합하여 治道를 펴고 制度를 잘 운영하였다. 본고는 세종이 덕치를 기반으로 정치체제를 운영하여 시대를 지도해 나갔는가를 규명하였다. 세종의 리더십에서도 덕치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의 운영에서 貢法의 制定 과정을 중심 내용으로 하였다. 『세종실록」의 관련 기록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여 본 논문의 주제에 따라 그 과정을 순차적으로 전개하였다. 과전법에서의 시대적 병폐, 세종의 시대적 병폐의 문제 제기와 시대의 목표 제시, 공법에 의거한 정액제에 대한 여론 듣기를 개략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어서 조선조 정치체제와 의정부서사제 회복, 현신과 함께한 의사소통의 리더십으로 공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리더십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세종의 여민동락을 위해 공법을 완성한 의미를 조명하였다. 세종의 리더십은 개혁과 혁신의 리더십이다. 아버지 태종의 국정운영 방식인 육조직계제를 폐지하고 의정부서사제를 회복한다. 스스로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은 것이요 의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의정부서사제의 회복은 유학 사상에 충실한 것이며 그 기반으로 정치체제를 가동하였다. 국가적 사안인 공법에 관하여 의정부와 육조의 논의를 거쳐 의정부에서 합의안을 올렸으며 세종은 이를 따랐다. 공적 시스템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치적 결단을 하였다. 그리고 주목한 바는 공법의 제정과 실행에 사안마다 신료들은 찬성과 반대를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열린 의사소통이었다. 세종의 이러한 소통의 리더십은 세종이 지도하는 방향대로 한발 한발 진전하는 개혁이었다. 공법의 제정과 시행은 마치 周나라의 文王과 같은 切磋琢磨의 개혁의 리더십이었다. 기존체재에서 제후로서 한발 한발 개선해 나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신료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얻는 믿음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법 시행에 있어 부작용으로 임계치에 이른다. 그것은 척박한 토지를 소유한 백성의 비탄의 소리였다. 이에 세종은 신공법의 혁신안을 제안한다. 공법의 대전환의 계기로 세종의 혁신적 리더십을 볼 수 있었다. 유학 사상은 조건과 때가 맞으면 백성을 위하여 혁명이 가능하며, 시대를 이끌 인물의 주도하에 정치와 제도를 바꿀 수 있다. 제도가 오래되면 부패하고 비능률과 부조리로 인하여 현실과 맞지 않을 때는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폐단을 수정, 보완하는 개혁을 하든지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 태조의 조선 건국을 守成하는 것을 넘어 세종은 改革과 革新을 이루어낸 왕이라고 할 수 있다. 왕조의 교체 없이도 혁명적 혁신을 이룩하였다. 『周易』 「革」卦에 의하면 혁명이란 민심에 의한 것이요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전의 대립적인 것이 소멸되어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다. 공법의 완성인 소위 田分 6等과 年分 9等의 法이 그것이다. 최종 법안은 어질고 뛰어난 세종이 비탄에 젖은 民心에 귀 기울이고 賢臣과 함께하여 새로운 시대를 창설한 혁신적 리더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德治 #議政府署事制 #貢法制定 #合議 #改革 #意思疏通 #愛民 #與民同樂 #革新의 리더십. #virtuous politics #prime ministers council agreement system (Uijeongbu seosaje) #enactment of tax law #consensus #reform #communication #love of the people #the ruler's shared happiness with the people #innovative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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