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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종석 (대구대학교) 심민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91 - 2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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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CISG 체약국인 북한 경제주체와의 무역에 있어 제반 법적 문제점 및 예견 가능한 장애 등을 추론하여 법적 유의점 및 시사점 제공에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무역 관련 법률은 계약자치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는 제반 감독ㆍ통제 등의 제한요건을 부가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CISG 가입 시 유보선언을 통해 국내법상 형식요건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주체와 계약에 임하는 때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이 요구된다. 셋째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적 요건은 서면에 기한 요식행위 및 승인 등 각양의 부수 요건을 결부하여 외견상 유관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넷째 계약이행에 있어 면책요건은 대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발동하는 사례라는 특성이 있다. 다섯째 북한은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강화와 국가 무역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상업회의소를 두고 국가의 무역정책의 취지를 구현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여섯째 북한은 계약의 취소요건으로 이행지체ㆍ이행불능ㆍ불완전이행ㆍ담보책임ㆍ부수의무위반 등의 계약위반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CISG와 동일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계약취소에 대한 권고규정과 방식은 감독ㆍ통제규정으로 취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분쟁해결에 관하여 북한이 정한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는 우회적으로 북한의 중재법과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의도하고 있다.
#CISG #체약국 #북한 #경제주체 #감독ㆍ통제 #형식요건 #CISG #Contracting State #North Korea #Economic Entities #SupervisionㆍControl #Form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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