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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지용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5 - 1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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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제안 플랫폼에 대한 분석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17개 광역자치단체 사례에 적용･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자정부유형, 전자민주주의유형, 시민참여유형 등 온라인 주민참여에 관한 주요 이론 및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분석 틀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틀은 전통적인 전자정부 평가 기준을 넘어 숙의형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다음으로 개발된 분석틀을 적용한 결과 ‘전통형-과도기형-숙의민주주의형’ 중 전통형에 해당되는 주민제안 플랫폼은 없었으며, 대체로 과도기형과 숙의민주주의형으로 이원화되었다. 주민제안 플랫폼은 타 주민참여 플랫폼과 달리 플랫폼 내에서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숙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과도기형 주민제안 플랫폼을 숙의민주주의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참여 #국민제안 #주민제안 #플랫폼 정부 #전자정부 #숙의민주주의 #Citizen Participation #Public Suggestion #Residents' Suggestion #Platform Government #E-government #Deliber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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