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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명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31 - 2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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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주거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2019년 11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발표 이후부터 2021년 7월 발표된 <지역상생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개선 방안> 사이 발생한 정책 변동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주도하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 흐름에서 사라지자, 정치의 흐름이 문제의 흐름 및 정책대안의 흐름과 결합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은 ‘공급 확대’에서 ‘지역 상생과 공공성 강화’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아닌 자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정책 선도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자치분권 2.0 실현을 위한 상향식 정책 변동 가능성을 확인했다.
#역세권청년주택 #다중흐름모형 #정책변동 #Youth Housing #Mulitple Stream Framework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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