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위생조합 제도의 확장과 성격 '도시화'와 '경민일치'적 관점에서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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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인문논총 제7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61 - 29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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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30년대 위생조합의 양상을 통해 그에 담긴 정책적 배경과 경찰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생조합은 환경미화, 예방조치를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1917년 ‘면제’(面制) 실시를 통해 그 업무를 지방단체에 이관하고 임시기구로 전환하였음에도 1920년 이후 국가의 필요에 의해 상설기구로서 재설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위생조합은 경찰의 관변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1930년 중반을 거치면서 위생조합의 수는 급증하게 된다. 여기에는 읍제 및 시가지계획령을 통한 도시화, 그리고 조선오물소제령을 위시한 위생업무의 증대 등이 배경으로작용하였다. 한편 경찰당국은 그동안 고수했던 ‘경찰의 민중화, 민중의 경찰화’란 슬로건에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를 느꼈다. 이에 따라 ‘민중의 경찰화’가 우선시되었고, 위생조합은 이와 같은 정책적 의도하에서 각 군의 주요 소재지를 중심으로 확장될수 있었다. 위생조합은 대체로 경찰의 주선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주요 역원 또한 경찰 관계자로구성되어 있었다. 위생조합의 수직적 작동구조는 경찰로 하여금 위생을 매개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생조합은 이에 따라 기존의 미화, 예방조치를 넘어 축사 관리, 의료 지원, 인력 동원등의 업무를 새로이 부담하였다. 이것은 도시화에 따라 위생조합의 역량 또한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그러나 위생조합 자체는 법률상 취약한 지점이 많았다. 예컨대 위생조합에는 법인격이 부재해 있었고, 이는 위생조합의 사업 등에 장애가 되었다. 즉 이와 같은 문제는 위생조합으로 하여금 이중과세, 그리고 조직의 유명무실로 이어지게 된다. 전시체제가 심해짐에 따라 위생조합은 ‘총후보건진’으로써 전쟁에 협력할 여지가 있었으며, 이는 공출, 군대에 대한 보조로 나타난다. 그러나 1941년부터 총동원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위생조합은 체제 개편 및 효율성을 이유로 사라졌다. 결국 해당 조직은 일제식민지 시기에 걸쳐 위생을 매개로 경찰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편성된, 도시위생조직이었다.

This article aims to grasp the policy background and police intentions contained in the aspect of the sanitary union in the 1930s.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established for environmental hygiene and preventive measures, and was re-established due to the needs of the state even though it was abolished in 1917. In this process, the sanitary association functions as a police official. Throughout the mid-1930s, the number of sanitary unions increased rapidly. This was attributed to urbanization through town festivals and urban planning ordinances, and the increase in sanitary work, including the ‘Joseon Sewage Disposal Ordinance’. Meanwhile, the police authorities felt the need to take more active measures in the slogan “peopleization of the police, policeization of the people,” which they have adhered to. Accordingly, the ‘policeization of the people’ was prioritized, and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able to expand around the main locations of each county under such policy intentions. Sanitary associations were generally established by police arrangements, and the main station staff was also composed of police officials. The vertical operating structure of the sanitation association allowed the police to control residents through hygiene. Accordingly, the sanitary association newly paid tasks such as livestock management, medical support, and manpower mobilization beyond existing beautification and preventive measures. This is an example of an increase in the capacity of sanitary associations with urbanization. However, the sanitary association itself had many legal vulnerabilities. For example, there was no legal personality in the sanitary association, which was an obstacle to the business of the sanitary association. In other words, such problems lead to double taxation and organizational negligence. As the wartime system intensified, the sanitary association had room for cooperation in the war as a “the health camp back of a gun,” which appeared as an aid to the delivery and military. However, as the total mobilization system began in 1941, the sanitary association disappeared due to the reorganization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To define, the sanitary association was an urban hygiene organization organized to increase the influence of the police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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