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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9권 제1호(통권 제96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69 - 30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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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환경에서 신뢰는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발전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전자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시장의 분열, 상호호환성 부족, 사이버 범죄의 증가와 같은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자거래 이용자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법체계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고 기술적으로도 고립된 개별 법률은 온라인 환경의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는데 부적합하고 비효율적이다.
온라인 환경의 법체계는 전자거래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보장을 넘어 이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법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연합의 eIDAS 규정과 국제연합의 신원관리규정은 법제도 측면에서 신원확인 및 신뢰서비스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균일한 법률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원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은 온라인 환경의 신뢰를 확립하여 전자거래의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며,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종이문서 중심의 엄격한 형식주의에 터 잡아 발전된 기존의 법체계가 온라인 환경에서 직면하고 있는 법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규범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그 정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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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국제적 입법 동향
Ⅲ. 국내법적 현황
Ⅳ.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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