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주택임대차법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

이도국

법학논총

2021 .01

독일 주택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에 관한 연구― 최근 독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

이도국

법학논총

2019 .01

독일 민법에서의 주택 임대인의 해지권 제한에 대한 고찰

이동수

비교사법

2018 .1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추선희 ,  김제완

법학논집

2020 .0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

노현숙

일감부동산법학

2020 .01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박은철 ,  김수경

정책리포트

2019 .05

독일의 주택임대차계약상 차임의 규제 : 2015년 4월 21일 독일민법 임대차개정법을 중심으로

김세준

강원법학

2016 .06

임대인의 실거주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재고찰- 고령 임차인 보호와 독일 민법의 이의제기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미

재산법연구

2023 .0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검토 ―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의 한계를 중심으로 ―

권오상

법학연구

2021 .01

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

안병하

법조

2017 .0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에 관한 고찰

김상현

일감법학

2021 .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제도의 개선 방안 -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의 시사점 -

박해선 ,  모승규 ,  김제완

법학연구

2021 .05

임대인등의 실거주 갱신거절 사유의 정당성 판단 연구 - 뉴욕주 임대차안정화 법률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김남근

법학연구

2021 .11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동산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와 공제-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을 중심으로 -

이준현

재산법연구

2022 .08

임대차2법 현황과 대안제시 - 분쟁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신세덕

법이론실무연구

2022 .1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비판적 검토 -

이제우

고려법학

2023 .03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김영환

법철학연구

2018 .04

독일 임대차임 제동수단(Mietpreisbremse)의 성과와 지불 가능한 임대차임에 대한 연구

박신욱

법학논총

2020 .01

추완청구권에 관한 소고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필

한양법학

2021 .08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 : 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權亨鈍

중앙법학

201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