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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9 - 3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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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유형 및 세부적 구성과 함께 다양한 설명변수들이 납세자별 특성인 위험회피성향과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납세자의 소득유형과 관련해서는 가구원의 총소득 중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위험회피성향이 낮아지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의 비중이 높을수록 동(同)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순응도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성향, 근로소득, 자본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비중이 커질수록 납세순응도를 증가시켜서 위험회피성향의 증가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납세자의 소득구성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비교한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커질수록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낮아지지만, 근로소득 대비 부동산임대소득 및 자본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커질수록 동(同)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소득유형 및 구성은 전체적으로 납세자의 중요한 경제적 특성인 위험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회피성향은 다시 조세회피와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유형 및 구성의 특징에 따라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가구원 단위의 소득유형 및 구성의 특징이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명확한 변수 측정 등을 통한 발전된 연구설계와 함께 국책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대규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와 구분되는 차별적 공헌점이 있다.
#소득유형 #소득구성 #위험회피성향 #납세순응 #조세회피 #Income type #Income composition #Risk aversion #Tax compliance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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