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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교육연구 제36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71 - 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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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선행연구에서 지적하지 않았던 자본조정 항목의 공제 여부를 논의하고,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과정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이가 주로 어느 항목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설명하였다. 그리고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실태 분석을 통해서 실무에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다양하게 계산될 수 있으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가능이익의 주요 차이가 어느 항목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확인하였다. 실태 분석 결과, 배당가능이익 계산과 관련된 상법 규정이 불명확하여 다양한 배당가능이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이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가능이익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이용하여 기업의 배당 능력을 평가하려는 외부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자본조정 항목의 공제를 포함하고, 공제하는 미실현이익은 세후 금액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상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공시하는 대신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계산 근거 포함)과 배당예정액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무에서 기업들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혼란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배당 능력을 평가하려는 외부정보이용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배당가능이익 #상법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공시 #Distributable income #Commercial act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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