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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1. 부동산 자산 11억 이상이면 받는 것 보다 내는게 더 많은 국토보유세
2. 혼자 사는 1인가구는 받는 것 보다 내는게 더 많은 국토보유세
3. 지금도 계속해서 오르는 재산세, 가중되는 국토보유세
4. 토지이익배당을 위해 계속 상승하는 부동산가격, 국토보유세는 부동산가격 자동상승장치
5. 세금으로는 부동산시장가격을 잡을 수 없다
6. 헨리조지는 기본소득에 반대한다
7.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기 왜 토지이익배당제가 등장하였는가?
참고문헌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2장 토지이익 배당제 문제와 대안 : 더 내고 덜 받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지이익배당제가 온다
선진화 정책시리즈
2022 .02
배당이 미래 이익의 질을 전달하는가?
경영학연구
2018 .04
Reinterpretation of Foreign Investors’ Controlling Function in Earnings Management from a Dividend Perspective: Evidence from Korea
국제회계연구
2021 .12
배당정보전달효과와 발생액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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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4
중간배당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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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이익배당과 중간배당 판결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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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주식회사 배당에 대한 법적 규제 연구
법학논집
2017 .01
과오배당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01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계산과 공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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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행태재무론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의 배당 케이터링이론 검증
한국증권학회지
2017 .03
세제 혜택과 배당의 관계: 2015년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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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시 토지정책인가
국토
2022 .06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과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
경제법연구
2023 .04
The Effect of Loss and Gain Firms’ Dividend Payout on Trading Volume
경영학연구
2020 .04
과오배당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법학논집
2015 .01
[진격의 ‘원메리츠’] 조정호 ‘10조 클럽’…주식 자산 ‘톱3’ 2306억 배당…감액배당으로 세금 ‘0’
매경이코노미
2024 .10
기업의 배당정책이 미래의 이익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2015 .06
주주의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의 보호
원광법학
2020 .01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토지정책 · 토지법제의 변천과 통일한국에의 시사
동아법학
2016 .05
의제배당 과세에 있어서 적정 배당세액공제
조세법연구
201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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