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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수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기본소득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 문제점과 대안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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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 자산 11억 이상이면 받는 것 보다 내는게 더 많은 국토보유세
2. 혼자 사는 1인가구는 받는 것 보다 내는게 더 많은 국토보유세
3. 지금도 계속해서 오르는 재산세, 가중되는 국토보유세
4. 토지이익배당을 위해 계속 상승하는 부동산가격, 국토보유세는 부동산가격 자동상승장치
5. 세금으로는 부동산시장가격을 잡을 수 없다
6. 헨리조지는 기본소득에 반대한다
7.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기 왜 토지이익배당제가 등장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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