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의 현황과 과제

김혁;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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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정영훈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5 - 15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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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 등 복합적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정책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시행되어야 함에도 그동안관련 공무원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 등의 부족으로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규정마련이나 정책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규정의 적용과 운영에 있어서 형식적⋅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가있으며 해당 정책을 검토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6년 9월에 발표된 제3차(2017-202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당 기본계획에서는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및 책무성 강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법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위임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인식 개선 및 적극적인 조례 제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의 상당 부분이 상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재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을 개발하여 이를 구체화 하는 조례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조례와 특정 범죄피해자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조례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즉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가능한 관련 정책을 구체화 하여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In order to cope with various needs and desires of crime victims, the national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should be centered on local communities and local autonomous entity. However, in the meantime,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have passively established regulations related to crime victims or developed policies. In particular, the 「Act of Crime Victim Protection」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and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However, local governments remain at the formal and passive level in the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he regulations. The local ordinance related to the crime victims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provided the legal basi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policy of the victims of crime. In this sense, “the third (2017-2021) basic plan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announced in September 2016 has significance. The basic plan is to expand the role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related to crime victims and to strengthen accountability, and aims to expand the enactment of ordinance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Therefore, this article analyzed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crime victims and suggested the following remedie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identity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Act of Crime Victim Protec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ordinances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as the ordinances that develop the polici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autonomous bodies and embody them.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e Victims Ordinance and the Specific Crime Victims Ordinance must be clarified. And we must strive to improve the Crime victim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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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澤依子 / 2012 / 第2次犯罪被害者等基本計?及び犯罪被害者支援要綱の制定について / 警察學論集 65 (1) : 33 ~ 52

大谷實 / 2005 / 犯罪被害者に對する民間支援 / 東京法令出版

岡崎公彦 / 2011 / 安全で安心して暮らすことのできる地域社會の實現をめざして-岡山市犯罪被害者等基本條例- / 季刊自治と分? (45) : 110 ~ 116

後藤啓二 / 2004 / 愛知縣安佺なまちづくり條例の制定と必要な警察力の確保に向けた取組みについて / 警察學論集 57 (9) : 138 ~ 169

田村正博 / 2012 / 被害者及び被害者支援團體と警察との關係の在り方 / 警察學論集 65 (1) : 25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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