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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대경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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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SWOT 모델을 활용하여 김정은 시기 북한의 내외부적 변화요소를 분석하고 그 변화를 평가하고자 한다. 내부적 변화에는 김정은 리더십과 지배 이데올로기, 핵무력 중심의 군사전략, 경제, 주민생활 등이 있다. 외부적 변화는 주변국과의 관계,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킨 UN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있다. 내외부적 변화에 따른 북한의 강점은 김정은 리더십, 지배 이데올로기, 핵무력, 실리적 외교전략이며, 약점은 군사 중심의 국가운영, 경제난, 사회통제 이완, 대외관계 고립 등이다. 기회요인은 체제 정상화, 이중구조적 경제체제,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우크라이나 전쟁이며, 위협요인은 비사회주의적 변화, UN 대북제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있다. 분석된 요소들을 통한 SWOT 전략은 첫째, 핵 기술?원료의 활용, 실리적 외교전략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 SO전략이다. 둘째, 개혁?개방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고, 중립적 입장으로 전환하며 전략적 제휴를 도모하는 WO전략이다. 셋째, 대외적 고립 속에서 핵실험을 계속하며 인내전략을 펼치는 ST전략이다. 넷째, 내부체제 안정화를 이루고 비핵화를 통해 위기을 극복하는 WT전략이다. SWOT 모델을 통해 김정은 시기 북한의 변화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ST전략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방어하며 강점을 활용하고자 했으며,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에 부분적인 WT전략으로 전환하며 방어적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김정은은 ST전략을 다시 이어가며 SO전략 또는 WO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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