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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민병룡 (전남대학교) 윤성석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7권 제4호 (통권 제105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9 - 118 (20page)
DOI
10.21807/JNAS.2022.12.10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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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핵개발이 북한의 안보 외에 김정은 체제 유지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북중동맹을 통해 북한의 안보를 유지하였으나 1970년대 데탕트와 1992년 한중수교로 인해서 중국으로 부터 방기의 위협에 직면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은 핵개발 카드를 활용하였으며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반대로 중국을 연루의 위협에 빠지게 하였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동맹보다는 내부적 균형 제고를 통해 북한의 안보를 담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안보적 측면보다는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성격이 강했고 이후 핵무기를 고도화시킨 4차, 5차 핵실험도 전략적으로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6차 핵실험은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완성된 핵무기를 기반으로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서 경제 제재의 해제와 묵시적인 핵보유국을 지위를 얻고자 하였으나 두 차례의 북미회담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7차 핵실험에 예고되는 시점에서 김정은이 핵실험을 통해 추구하였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았다.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Ⅲ. 김정은 집권과 북한의 3차 핵실험
Ⅳ.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한 4차, 5차 핵실험
Ⅴ. 북미대화를 위한 북한의 6차 핵실험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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