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유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조치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 확진자 동선 공개를 중심으로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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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1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97 - 2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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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중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조치(동선공개)는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의 것이었다. 이를 가능케 한 근거 법령에 대하여 향후 사법심사에서 합헌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입법자는 사법심사의 결론에 기대어 해당 법의 재검토 내지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정 내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확진자의 동선공개는 대중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게 될 것인지, 그래서 종국적으로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고찰 없이 실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예정한 ‘정보주체의 동의･수집한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보호체계는, 감염병예방법이라는 또다른 개별법이 허용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손쉽게 포기되었다. 또한 범죄 수사 목적보다 더 광범위한 감염병 예방이라는 행정 목적에까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및 휴대전화를 통해 생성된 위치정보가 전용될 수 있다는,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이라는 중대한 예외를 열게 되면서도 이를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는 없었다. 게다가 동선공개제도를 유지하기로 하는 대신 확진자의 사생활 유출소지를 없애기 위해 실명･주소 등을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과연 비식별화 조치와 정보의 유출･남용으로부터의 보호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된 바 없이 일단 시행되었다. 따라서 현행 확진자 동선정보의 공개는, 개인 식별가능성을 줄이는 데에 집중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고, 감염병이 주로 발생한 장소 중심의 공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unique measures of South Korea against spreading of COVID-19: which is, promptly disclosing the infected person’s whereabouts and timeline information to general public. While a law can exist after being declared constitutional from judicial review process, it can be actually a bad law at the same time. The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bad law can vary, but features of good law includes careful examining of the law’s impact on reality and the goal the law pursuing actually works out are surely the most important factor. Especially one must bear in mined, that regards to measures against COVID-19, the judiciary plays a very limited role due to lack of information about this unprecedented disease. Therefore, the lawmakers should not terminate to update the law, even when it’s deemed constitutional/legal by the judiciary. A lot of trial-and-error of setting the standards were shown while disclosing the infected’s private whereabouts information. The law was enacted only afterwards, when the local governments had already revealed its local citizen’s age, workplace, hinting that lover’s religious gathering was the reason of infection, which were done simply without legal grounds. Although the law(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law) reacted to these scandals, by limiting identity information, question of how safe its identity protection would work, arises. This disclosure policy also implies personal information’s usage is extended yet again, this time, even for the sake of administrative purposes, compared to the former usage - criminal investigation purpose. This expanding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can play negative impact on information protection, especially compared to the latest CJEU’s judgement, which declared blanket saving personal data for general criminal investigation purposes is illegal under EU law, only allowing these saving under high possibility of serious national threats. This article suggests that nulling or largely amending this disclosure policy is needed. How the public used this infected’s whereabouts and timeline information to prevent spread of COVID-19 should be analyzed. Also, the budget spending on these revealing policy should be transparently open. If just revealing the places of COVID-19 hotspot is sufficient for the citizens to avoid possible infection, then the disclosure should really focus on the places, rather than the infected person’s past whereabouts. Observing this Korea’s unique measure shows there are some things to be thought or done to become good law. The lawmakers should not pause its social discourse because it’s decided constitutional, but start on updat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law to become good law for the future’s similar outbr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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