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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7 - 1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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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자사고 및 외고ㆍ국제고의 도입 목적, 현황, 개편 정책 등을 분석하여 정책적ㆍ법적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2월 28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3월 1일부터 모든 자사고 및 외고ㆍ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사고의 단기간 급증 및 특정 지역 편중, 전체 특목고ㆍ영재학교 및 자율고 등의 일반고 대비 비율 과다, 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의 지정 목적 부합 여부, 고등학교 유형의 정책적ㆍ법적 안정성 및 국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이 문제라고 인식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자사고 유지 시 특정지역 편중 해소 및 법인전입금 의무비율 상향, 고교 유형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한 안정적 제도화, 고교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고교 유형 개편 필요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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