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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소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이문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95 - 2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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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맞춰 여러 국제회의에서 해양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미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요구가 제기되는 등 이를 역행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연안의 간척･매립 및 연안어장 오염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이지만,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는 이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심각한 오염과 서식지 훼손이 발생하여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과도한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는데, 이러한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못한 것이다.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업･양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도 보호구역 서식지 훼손과 생산량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행위제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 보호･관리를 위해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행위제한 #허가대상행위 #호주 퀸즈랜드의 수산서식지보호구역 #Marine Resources Protection Zones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protected area #restriction on acts #act subject to permission #Fish Habitat Area in Queen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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